정치권 ‘선심성 복지정책’ 도(度) 넘었다

정치권의 복지정책 남발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입은 줄고 나라빚은 늘어나는데 예산증액 요구는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선심성 무상공약 시리즈가 봇물을 이루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지출규모는 총 332조6000억원이다. 올해보다 7.6% 늘었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전년대비 10.9%,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7.2%나 늘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의 추가증액 요구는 끊이지 않아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민생예산 당정협의에서 10조원 추가증액을 요구했다. 등록금 지원과 청년실업, 일자리, 노인 지원 사업 예산 등이 명목이다.

뒤이어 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0세부터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0세에만 실시한다고 했지만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런 요구를 모두 반영할 경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고인 10%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돈이 더 드는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가 당을 모순에 빠뜨렸고, 홍준표 대표가 억지로 밀어붙여 당이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의원도 “0세부터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정당이 무상급식은 ‘망국적 주장’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저지하고 있다”며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정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편성은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됐고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고 밝혔다.

나라빚 또한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작년 기준 국가채무는 373조8000억원이다. 부채비율은 GDP대비 35%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채무증가 속도가 빨라 2030년엔 부채가 10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공공기관의 부채상황도 악화돼 빚이 386조6000억원에 이른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더블딥 우려나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모두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됐다.

경제통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이 있듯이 돈을 봐가면서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장 돈을 풀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보고 가야한다”며 “그럴 때 우리가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국가부채 축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해야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