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촉발한 불법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국조특위가 지난 1일 금감원 문서검증에서 금감원의 2007년 정기검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금감원이 묵인한 PF 대출이 은행 부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2005~2007년 사이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에 투자한 SPC(특수목적법인)와 인천 효성동 개발 사업에 PF대출을 해주면서 무려 556억400만원을 불법으로 초과대출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PF 관련 여신 감축을 위한 자구계획만 보고 받았을 뿐,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 은행은 금감원 검사 이후에도 PF대출 규모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