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위기 탈출…부채상한 증액 법제화 완료

입력 2011-08-03 06:31수정 2011-08-03 10:09

상원도 부채타결안 통과…오바마 서명으로 마무리

미국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상황이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안의 법제화 완료로 마무리됐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최소 2조1000억달러(약 2211조3000억원) 올리는 내용의 부채타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4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디폴트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됐다.

다만 디폴트 시한일까지 쫓겼던 미 정치권의 리더십 실추와 신뢰 하락으로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하원은 전일 밤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269표, 반대 161표로 합의안을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넘어오자마자 법안에 대한 서명함으로써 부채상한 증액 법제화 작업을 완료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은 이날 자정까지였던 디폴트 시한을 불과 10여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타협안은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출 삭감은 물론 세금 인상, 세제 개혁 등을 포함한 균형잡힌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신설될 의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부채상한 증액안은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최소 2조1000억달러 증액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2단계에 걸쳐 2조4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