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 기관보고 착수… 증인협상 난항

입력 2011-08-02 09:42

김기성 기자 kisung0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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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2일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총리실은 이날 금융감독혁신 TF가 마련한 감독시스템 혁신안을 보고한다. TF는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구성, 그간 쇄신안 마련 작업을 해 왔다.

혁신안은 금감원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 금융위원회 위원 임기 보장 등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부 격론 끝에 저축은행 사태 원인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기관보고에서는 지난해 5월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과 관련해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기관보고에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는 등 청문회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무용론과 함께 특검 도입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4인 회동을 열어 증인 채택 관련해 최종담판에 돌입한다. 특위는 오는 12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