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물난리’ 속 주민투표 강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 회의를 거쳐 10시경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정무부시장은 31일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 발의는 권한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주민투표가 공표되면 7일 이내 발의하도록 돼 있어 발의 (최종)시한인 1일 선관위에 필요한 서류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주민투표를 공표하면서 28일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등 중부권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피해가 급증하자 발의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투표일은 오는 24일이 확정적인 가운데 오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해 책임론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자칫 주민투표에만 몰두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내부 우려 때문이다.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해도 오 시장의 계획대로 전개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수해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임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연일 ‘오세훈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31일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 악영향을 우려하는 ‘회의론’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조차 1일 기자에게 “시가 발의하면 당은 지원에 나서야겠지만 수해로 인해 반감이 큰 상황이라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황 원내대표가 지적했듯 여론도 심상치 않다.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해마다 급감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강남시장의 강남 무상급수’ ‘표를 물로 돌려줘’ ‘한강르네상스 정체는 수상도시 베네치아’ ‘오세이돈, 아라뱃길 예산 한푼 없이 만들다’ ‘주민투표 아닌 주민소환’ 등 인터넷은 오 시장을 비난하는 온갖 신조어로 넘쳐났다.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1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투표가 오 시장 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로 비화, 자칫 투표함조차 개봉치 못하는 과정에 직면할 경우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한나라당의 내년 수도권 총선 전망에도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주민투표는 투표율 33.3%(288만명)를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주민투표에서는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서울시 안(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2011년)·중등(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서울시의회 안 중 택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