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왕따 없앤다

정부는 29일 학교폭력 척결과 이른바 ‘왕따’를 없애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 상태가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600곳에 민간 경비나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곳을 선정·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1급지(인구 25만명 이상 시·군·구) 경찰서 137곳에만 배치하던 학교 폭력 전담 경찰도 2급지와 3급지에까지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230개 시·군·구의 초등학교 CCTV(폐쇄회로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도 강화한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선도학교를 30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 교육서비스를 올해 6500곳에서 내년 7000곳으로 확대하고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도 넓힐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1대1 원스톱 지원 강화, 민·관 협력체제 및 관련 시민단체 활동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계획안에 담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계획안의 내용 상당 부분이 기존에 실시하는 대책을 일부 확대하는 수준이어서 학교폭력을 막는데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총리는 “법적·제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의식 개혁과 민관협력체제 부분도 병행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