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버린 국민연금의 횡포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를 앞두고 국민노후생활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주권 행사 운운하는 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지나치게 안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본래 목적인 기업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기업경영에 더욱 거세게 작용하는 등 주주권 행사목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주주권 행사라는 방법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경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 될 시기임에는 맞다”면서도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제도 마련이 우선이며, 관련법안 통과 후 주주권 행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노후설계를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이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작년말 기준) 139곳에 대규모로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

또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촉발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세계적인 연기금들도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경계를 짓는 지침을 갖고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기업경영에 최소한 영향을 끼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2012년 이후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을 재원으로 국민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여 국민생활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에 발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