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 ‘강경-온건’ 충돌

하반기 정국 최대 뇌관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두고 여권내 목소리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미국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자는 강경파와 미국 진전 속도를 감안함은 물론 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온건파 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김기현 대변인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8월 처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 의회 비준을 기다리기보다 우리 나름대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8월 국회 일정을 잡은 데에도 FTA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이라며 “‘비준을 미룬다고 국가적으로 득이 되겠느냐’는 게 홍준표 대표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 대표는 앞서 21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8대 마지막 국회”라며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은 8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 직권상정 결단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홍 대표의 이런 강경론에는 국회 일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청와대와 정부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미 의회 문제로 국회가 시끄럽자 “가급적 8월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지만 미 의회 통과가 선결조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원내전략을 수립하는 원내지도부와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최고위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의회보다 선(先) 처리냐, 후(後) 처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 타결이 문제”라며 “남 위원장이 민주당이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므로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강경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면서 “어쩔 수 없다. 여야 관계와 국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남 위원장 역시 이날 “한미 FTA는 야당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당정협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 “미 의회에서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6일까지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9월로 넘어가게 된다”며 “미국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고, 물리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물리력이 동원되는 직권상정을 상임위 차원에선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외통위 소속인 구상찬, 홍정욱 의원도 남 위원장과 함께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예산안 파동 직후 결성한 ‘국회 바로세우기’ 회원으로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지키지 못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쇄신풍을 일으켰던 초선모임 ‘민본21’도 “8월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야 간 극한대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상황도 녹록치 않으므로 야당과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신중론을 개진했다.

한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몇 안 되는 소수의 독단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해 상식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미 FTA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사실상 (미 의회에서) 내년 4월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서두르나. (양국 간) 이익균형을 맞출 시간이 충분하다”고 거듭 재재협상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