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입력 2011-07-20 17:21

설경진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21일 회의에서 농산물 가격과 기름값, 공공요금 등 물가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대책, 고용동향 및 일자리 대책, 비정규직 문제, 수해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당은 최저임금의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8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특별자치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