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전환시 9월 상정도 미지수”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원 외교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의 미국 정치인들로부터 미국내 정국이 혼미해 8월에 한미 FTA를 상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우리측)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미국 의회가 국가 부도사태를 피하기 위해 국가 부채상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인해 다른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배경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또 한미 FTA 최대쟁점인 무역조정지원(TAA) 문제 관련해 “TAA를 한미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킬지 행정부와 의회 간에 합의가 돼 있지 않아 8월 국회 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특히 “미국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월부터 대선정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9월 의회 상정도 미지수”라며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무모한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