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문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외교통상부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입국금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9일 정례프리핑에서 “(일본 의원들이) 독도 문제를 거론할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우리로서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런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응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로 부터의 반응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심사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일본 의원들에 대해 입국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개방국가이고 자유국가인 만큼 이동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가 있다”며“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독도문제를 거론할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것이라면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 파문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우리 영도를 우리 국민이 방문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사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며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가 일본에 갖는 기대와 존경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정부가 특별히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일본은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고 “대한항공에 얼마 만큼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천지개벽이 나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외교장관은 오는 21~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기간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과 회담을 열어 일본 측의 독도 관련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