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기초생활보장수급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입력 2011-07-19 09:37

심나영 기자 sn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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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등 공정치 못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시책은 철저히 시행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소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여 중단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각별히 관리하고 소명과 관련해 정부가 좀더 지원하거나 고려할 점은 없는지 살펴달라”며 “조사 과정에서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당초 인지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언급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은 한 60대 노인이 비관해 자살한 사례를 염두하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선 “특정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행사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전 국민이 즐기는 대회가 되도록 내각이 합심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