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유럽 재정위기, 금리동결 결정요인”(상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을 결정한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달 인상에 이어 두달 연속 인상이란 부담감도 있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금리 동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자금 중 유럽 자금 비중이 절반 정도로 매우 높아 유로존 위기를 신결쓸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하면 영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위기는 유로지역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 수 잇을 것”이라고 말했다.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역시 금리동결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2조7000억원)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미국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유동성과 자본 이동의 문제가 있다”며 “추가적인 양적완화가 시행될 경우 달러화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커지면 우리나라 같이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3개월 전의 예상보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더뎌 하방리스크로 작용하지만 더블딥이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수출과 설비 투자 성장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권한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정보접근권을 키워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무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이 공동조사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금융감독원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한편 15개월째 공석인 금통위원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등을 잘아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