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30%로 상향 재조정

향후 4년 뒤 곡물자급률 목표치가 기준 25%에서 30%로, 주식자급률은 54%에서 70%로, 칼로리자급률은 47%에서 52%로 상향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ㆍ2020년 식량 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제고 방안에선 특히 밀자급률을 1%에서 10%로, 과실류자급률은 66%에서 80%로 목표치를 대폭 높이고, 쌀자급률도 90%에서 98%로 각각 높였다.

이 외의 품목들도 콩과 계란 외에는 대부분 목표치를 높이고 사료 자급률 항목을 신설했다.

2020년 목표치는 2015년에 비해 대부분 증가했으나 채소ㆍ과실ㆍ유제품은 시장개방확대ㆍ노동력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영했다. 채소는 86%에서 83%로, 과실류는 80%에서 78%로, 유제품은 65%에서 64%로 각각 줄었다.

반면 곡물전체자급률은 30%, 칼로리자급률은 52%, 주식자급률은 70%로 각각 늘었다.

2020년 제고방안에서는 식량자급률(식용곡물)ㆍ곡물자주율ㆍ조사료포함 곡물자급률 목표치도 새로 만들었다.

그동안 사료용 수요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을 주로 사용해 국내 자급률 수준이 저평가되고 식량안보에 대한 국내 위기감이 증폭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국내생산만 반영하는 자급률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생산ㆍ유통하는 물량을 포함하는 곡물자주율 지표를 만들게 됐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당국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함께 비상시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