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FTA 8월 강행 방침… 戰雲 고조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반기 정국 뇌관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본격 움직임이 여권 강행방침의 촉매제가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조속한 처리를 미국 의회에 주문함에 따라 상·하원은 잇달아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그간 미국 일정을 이유로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여권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된 것.

이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6일 황우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황 원내대표도 회동 다음날 가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실장도 같은 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FTA는 신공항 같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며 “미국은 한미 FTA가 8월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신임 대표의 의지 또한 확고하다. 홍 대표는 “국민 65% 이상의 지지자 있는데 왜 통과를 못 시키느냐”며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비겁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 등 야당의 결사반대를 어떻게 뚫느냐는 데 있다.

민주당은 양국 간 이익균형이 현저히 무너졌다는 이유로 전면적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상정 단계부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을 비롯해 구상찬, 홍정욱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여야 몸싸움을 통한 비준안 상정 및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여권의 강행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