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체감형' 정책 내세워 민생현안 논의

정부가 '국민 체감형' 서민 대책을 내세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 하에 취약 계층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는 판단하에 매달 1차례씩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갖고 '국민 체감형' 서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약계층의 실정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거나 각종 지원제도가 도입 초기에 정착되지 못해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물가, 전세가, 가계부채, 자녀교육비, 청년실업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6.2%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각 계층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친서민 정책에 대한 공감이 떨어진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 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의 복지 논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매달 회의를 통해 물가와 전세난, 가계 부채, 대학 등록금 등 주요 민생 현안이나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도박중독ㆍ불법도박 예방 대책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아동급식 안전, 김장철 물가 등 각종 상황을 감안한 대책 등도 챙길 계획이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노숙인 쉼터 거주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택배ㆍ퀵서비스 기사들에게도 산재ㆍ실업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범부처 차원의 하절기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 폭염, 감염병 등 여름철 위해 요소에 대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에서 국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민생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서민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ㆍ보완해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는데 깊이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