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금자리 15만가구 공급차질

정부가 최근 올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축소 발표했으나 이 물량 역시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그린벨트 자리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상반기까지 그린벨트내 보금자리 사업 승인이 전무한 상태로 사실상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국토부 및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축소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LH가 토지 보상 능력에 한계를 드러면서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기반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지자체와 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지역 보금자리주택 사업 승인이 상반기 지난 현재까지 단 한건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낳는 이유다.

현재 국토부가 정한 그린벨트 지역 보금자리 주택의 사업 승인 목표는 4만1000가구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최소한 4만1000가구의 사업 승인을 내야 정부의 목표 물량인 15만가구를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국토부가 전국 보금자리주택을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이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업승인 실적이 ‘0’이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를 5차까지 지정했다. 하지만 기반시설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협의가 늦어지고 있고 보상문제를 둘러싼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일부지구의 경우 사업승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3차지구인 광명시흥과 성남고등 지구가 지자체 반발로 사업승인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토부는 3차지구인 광명시흥을 건너뛰고 4차지구(서울 양원, 하남 감북)와 5차지구(과천, 고덕, 강일3.4) 그린벨트 지역에서 승부수를 띠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4차지구 중 그린벨트 지역인 하남감북과 5차지구로 지정된 과천, 강일3ㆍ4지구에서 지자체와 주민반발이 거세 사업승인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공공분양 물량이 적게 책정된다. 보금자리 터찾기부터 시작해서 지구계회을 수립하고 승인까지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