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뉴타운 대신 소규모 블록 정비 추진"

앞으로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신 소규모 블록단위로 노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 기법이 도입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최고 50%인 부과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저가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 부근에는 공공ㆍ민간이 공동투자하는 형태의 모의비행훈련센터가 내년 말까지 설립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낡은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이 수십가구 단위로 주거환경을 빠르고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대규모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뉴타운도 장점이 있지만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 개발 기간이 길고 세입자 및 주민 정착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블록단위의 소규모로 주거단지를 개발하되 주택건설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발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이 될 만한 곳은 지원하고, 안되는 곳은 과감하게 취소하면서 다양한 정비기법을 활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새로 제정되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포함시켜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제정안에는 도로로 구획된 블록단위의 노후 단독주택 단지를 30~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주택건설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긴다.

권 장관은 다주택자가 전월세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적 보유자’로 규정하고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물리고 있다.

권 장관은 “자가보유율이 60%에 불과해 전세 수요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풀려 있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차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는 현재 10~50%로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공사 수주는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올해 중동 민주화 시위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600억달러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부문에서는 저가항공사 육성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인천공항 인근에 모의비행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권도엽 장관은 “저가항공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 조종사 훈련 시설이 부족해 홍콩까지 날아가 비싼 값을 내고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에 훈련센터가 만들어지면 연간 조종사 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종전 철도 중심의 교통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지방은 지하철보다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 위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리나ㆍ선박 관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현재 전국 16개인 마리나를 2019년까지 43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