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미 상원서 심의 무산

입력 2011-07-01 07:30수정 2011-07-01 08:32

온라인뉴스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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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를 개시키로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공화당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문제를 FTA 비준동의안과 연계하면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의장 입장 자체를 거부했다.

결국 맥스 보커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화당의 일방적인 회의 거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회의장 입장을 거부한 공화당 재무위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했다. 오린 해치 재무위 간사는 “오바마 대통령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바마 정부가 독립기념일 휴회를 목전에 두고 법안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것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모의 축조심의는 법안이 실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심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서 표결 이전 마지막 의회 협상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날 회의가 시작되면 비준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번에 TAA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 이날 심의가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이행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