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막겠다”

입력 2011-06-30 10:43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정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책 등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논의의 핵심은 대기업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대기업의 편법적인 탈세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일부 대기업이 사주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주식시장에 상장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 이를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계열사 내부거래를 신고하도록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부문 MRO사업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