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예고된 정책에 불과…보금자리 총량 줄여야"

입력 2011-06-30 10:01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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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예고된 정책이 많은 데다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제도개선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그나마 눈에 띠는 정책이지만 강남3구를 제외해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은 '심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의 시장 침체의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으나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거래침체의 근본 원인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 침체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셈"이라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놔도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총량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근 주택거래 침체와 전세난 원인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대거 공급에 있는 만큼 공급계획 조정 정도가 아닌 공급물량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