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물가가 성장률마저 끌어내렸다

정부, 올 성장률 4.5%로 수정

당초 목표보다 0.5%p 하향..물가 3%→4%로 1%p↑

공공요금 동결·3% 이내 인상으로 물가 안정 도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 내외에서 4.5%로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물가상승률은 당초 3% 수준에서 4.0%로 무려 1%포인트 상향조정했고, 취업자 수는 당초 28만명에서 5만명 늘어난 33만명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1년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성장률의 경우 상반기 물가불안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당초 목표보다 0.5%포인트 하향조정했고, 물가상승률은 1%포인트 올려 잡았다. 경상수지는 당초 목표와 동일한 160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고한 물가안정 기반 위에 고용 및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다소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하반기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우편요금·국제항공요금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모두 동결키로 했다.

우편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도 지방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3%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목표 및 실천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하반기에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고,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가 연계된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해 운영을 활성화한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 감시 및 내부거래 공시의무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친화적 견제장치도 확충한다.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기업집단내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도 마련한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수반 정부입법안 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고유가·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3대 에너지효율제도 적용품목 확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제지원 범위도 확대하고,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고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산업부문 효율향상을 위한 투자도 촉진키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물가·일자리·내수·사회안전망 등 일반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외 충격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구조적 노력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