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대검 고위간부들 사의

국회 법사위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수정 의결된데 반발해 한때 김준규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검사장급 고위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9일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관계부처의 장관과 검ㆍ경 양 기관 수장이 상호 의사를 존중해 서명까지 마친 정부 합의안을 번복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달 4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거취를 표명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직을 걸고 수사권 조정안에 사인했는데 합의안이 훼손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30일 서울에서 개막되는 유엔 세계검찰총장회의와 관련, 주최국으로서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가적 위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취 표명 시기를 늦췄다고 검찰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번 사태는 29일 오전,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측 협상 창구 역할을 해온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조정안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의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어 김호철 형사정책단장을 비롯한 수사권 조정협상 실무진 3명과 최득신 대구지검 공판부장이 절충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에는 김홍일 중앙수사부장을 비롯해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이 동참했으나, 박용석 대검차장이 일단 이를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측 협상팀을 이끌던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