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내일 개시

입력 2011-06-26 10:14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제출한 80만1264명분 서명 검증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청구서의 유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증작업이 27일 시작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 검증작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서울시에 시내 초등ㆍ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80만1263명분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해 서명부 전산 입력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현행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검증 작업을 통해 청구권자가 아닌 타 시ㆍ도 거주자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요청해 받은 서명, 동일인이 두 번 한 서명, 강요나 속임수에 의한 서명으로 밝혀지면 해당 건은 무료처리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작업을 거쳐 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민 공람과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한다. 이후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서명의 유효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힌다.

서울시는 이 같은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으면 내달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경우 투표운동 기간을 거쳐 8월26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