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해야"

입력 2011-06-23 11:40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집중성이 국제 수준보다 낮아 중점협력국을 점차 줄이고 유·무상 원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DA 분야 작업반은 23일 기획재정부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음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 원조를 받는 상위 10개국의 집중도는 47.7%에 불과했다.

이는 유·무상 간 연계가 부족하고 협력수단별로 지원대상국이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규모는 증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 지원하는 비중이 높고 양허성 차관은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국가에 주로 지원되는 ‘ODA 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점협력국을 현재 26개국에서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