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28일 처리키로 합의
여야는 23일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조사 범위엔 △부실 저축은행 피해 현황 및 대책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계획 △사전 예금인출 경위 및 조치 △저축은행 제도 개선 대책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 내달 초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한때 임시국회 파행 원인이 됐던 KBS 수신료 인상안(월 2500원→3500원)을 오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24일과 28일 김인규 KBS 사장을 국회로 불러들여 수신료 인상 문제와 함께 KBS의 정치적 독립성, 경영 투명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