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조세피난처 법인 급증

2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그룹의 국외법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말 현재 해외법인은 1942개로 지난해 1812개보다 7.2% 늘어났다. 또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국외법인이 41개에서 167개로 18.4%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미국·중국·일본·영국 등 77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탈세방지를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하는 국제조약이다.

반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케이만군도·버진아일랜드·마셜군도·홍콩·파나마 등으로 OECD가 조세피난처로 분류한 곳이다.

조세피난처는 기업 소득에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고, 회사 설립·외국환 업무 규제가 미미해 다국적 기업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가 집중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해외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가장 많이 있는 기업은 롯데그룹으로 조사됐다. 미체결국 소재 법인이 지난해 29개보다 4개가 증가해 총 33개다. 새 법인은 케이만군도에 2개·버진아일랜드에 1개·모리셔스에 1개 등이다.

롯데의 조세조약 미체결국 해외법인 중 총 13개가 버진아일랜드(9개)·케이만군도(3개)·모리셔스(1개) 등 조세피난처 국가에 몰려있다.

삼성그룹은 두 번째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법인을 많이 둔 기업이다.

삼성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설립한 법인은 총 30개로 홍콩에 신설된 4개 등 지난해보다 7개가 증가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대중국 교역 등 정상적인 글로벌 기업 활동을 하려고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인 홍콩 등에 국외 법인을 뒀다”며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 토지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돼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진출했을 뿐 탈세 등의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LG그룹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법인이 올해 21개로 지난해 13개보다 8개 늘었다. 30대 재벌그룹 중 가장 많이 늘었다.

SK는 케이만군도 등에 3개를 새로 설립했다. 이로써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법인은 총 20개로 늘었다.

현대그룹은 2개 늘어난 8개 해외법인이 조약 미체결국가에 있으며, 동양그룹은 7개, 한화·STX·한진그룹은 각각 5개로 조사됐다. 이밖에 GS그룹·현대중공업그룹이 각각 4개, OCI그룹·금호·두산·한진중공업·대한전선그룹 등은 각각 3개의 법인을 조약 미체결국에 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