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영원한 철밥통]정부 산하기관 어떤 곳이기에…

최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포함) 인사철을 앞두고 관료들이 산하기관을 기웃거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중앙부처를 통틀어 산하 공기업이나 각종 유관협회가 가장 많은 데다 업무 성격상 기업들과 접촉하는 일도 잦아 퇴직 관료들이 옮겨갈 자리가 많다.

차관급 인사가 단행된 지경부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경부는 1, 2차관이 모두 바뀌면서 이들과 고시 기수가 비슷한 실장급 인사들이 대거 옷을 벗고 산하기관이나 협회로 옮길 전망이다.

관료들이 공기업은 물론 유관 협회 등을 선호하는 것은 산하기관 같은 경우 임원들은 수억원대 연봉뿐 아니라 기관 운영이나 예산, 직원 보수 등을 논의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높은 연봉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꽃 보직’으로도 불리고 있다.

통상 기관장 및 감사 임기도 2년에서 3년 보장해 주고 본인의 커다란 과오가 없는 이상 임기는 다 채우고 나갈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공기업 사장직과 임원자리를 둘러싼 막전막후의 인사로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지경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민간인 출신으로 채워진 한국전력과 석유공사ㆍ가스공사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공기업 인사에 최대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만 100여개 자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CEO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애당초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CEO 인사와 관련해 △경영실적 평가를 반영하되 가급적 연임 배제 △관료 낙하산을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를 중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지켜 지지 않고 낙하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문성이 감안된 공기업 기관장 인사와 달리 유관 협회로의 이직은 중앙부처의 ‘전관예우’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며 “이들이 몸담고 있는 협회나 단체의 권익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공정경쟁의 원칙을 깨뜨려 사회적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