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은행 국조 23일 구성…북한인권법 추후 논의키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오는 23일 구성하고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는 18인 여야 동수 9(한나라당):6(민주당):3(비교섭단체)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정 협의체’ 를 5(한나라당):5(민주당):4(정부)로 구성

키로 했다.(국정조사 위원회, 여야정 협의체 명단 기사 하단 참조)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 인권법과 관련 양당 수석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으로 할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북한민생인권법으로 할지 세부사항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6월 국회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상정 되도록 해야 한다”(이 수석원내부대표) “상정 안 될 것이다”(노 원내수석부대표)로 말이 엇갈렸다.

여야는 민생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가 부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교과부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9인)를 구성키로 했으며, 조용환 헌법 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2010년 결산과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6월 국회에 상정해 예비심사 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위원회 명단>

◇한나라당 = △위원장 정두언 △차명진 △고승덕 △신지호 △이두아 △이종혁 △이진복 △조문환 △현기환

◇민주당 = △우제창 △박선숙 △조영택 △신건 △이춘석 △조경태

◇비교섭단체 = 추후발표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한나라당 =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유기준 외통위 간사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원회 간사 △김재경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정옥임 외통위 위원

◇민주당 = △김동철 외통위 간사 △최인기 농수산위 위원장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 △홍재형 민주당 한미 FTA특위 위원장 △송민순 외통위 위원

◇정부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