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80만명 서명…주민투표 청구

입력 2011-06-16 12:25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16일 청구됐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민 약 70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이중 유효 서명자가 서울시 유권자의 5%인 41만8000여명을 넘으면 8월 말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급식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심의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한 뒤 접수 30일 안에 주민투표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무상급식의 명분이 확실한 만큼 투표 청구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보편적 복지가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해 당선 이후부터 보편적 무상급식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완강히 맞서자 지난 3월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우선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혜택 범위를 확장하자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