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이 민간소비 처음으로 추월

지표·체감경기 사이서 국민 괴리감 확대 우려

소득분배는 기업으로 쏠려..내수진작 시급

우리나라 수출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소비를 추월했다.

그러나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사이에서 국민이 느끼는 괴리감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올해 1분기(1~3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계절조정 실질 기준 139조2163억원으로 가계의 민간소비(137조886억원)를 앞질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2%로 절반을 넘었다. 수출이 민간소비를 추월한 것은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1970년 1분기 6286억원이던 수출은 1972년 2분기(1조630억원) 1조원을, ‘3저 호황기’였던 1986년 3분기(10조227억원)에는 10조원을 넘어섰다.

1988년 1분기에는 수출(13조331억원)이 정부지출(12조9755억원)을 앞섰고, 2000년 1분기(50조6729억원)에 50조원 돌파, 같은 해 3분기(55조7449억원)에는 투자(54조2720억원)마저 추월했다.

2007년 1분기(102조3217억원)에는 분기 수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1970년 1분기와 비교해 수출이 41년 만에 220배나 증가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1970년 1분기 12조5566억원에서 같은 기간 10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수출 주도형 성장은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불균형 성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수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지나치게 무역에 의존하면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문제는 단기간에 내수에 큰 활기를 불어넣긴 어렵다는 것.

경제 성장 혜택이 개인보다는 기업에 돌아가고 있고, 기업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근로자에게 나눠주기보다는 내부 잉여로 쌓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내수를 진작할 각종 제도 개선책을 준비중”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를 활용한 이전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내수와 직결된 서비스업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