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이달말 사법개혁 재검토"

입력 2011-06-15 22:28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좌초 위기에 빠진 사법개혁과 관련 "이달 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그냥 둔다고 (사법개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명목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제도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그래도 남는 문제는 학자금 융자로 풀려고 하며, 대학 건전화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도 교과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 삶을 유지하면서 3명의 자식이 대학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금 증세를 따로 하지 않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 조항이 있으니 이를 구체화하고 북한주민 생존을 포함한 기본권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인권에 관한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