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의지 공감하나 "지나친 규제 해도 너무해"

제약업종은 사회 구성원 고령화로 인한 대표적인 수혜주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정보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유병률 증가 등은 의약품 소비를 촉진시키고 제약시장이 꾸준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업계가 세계 7위 수준의 신약개발능력과 함께 우수한 개량신약 개발력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사실도 성장 요인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블록버스터 약의 특허가 대거 만료된다는 5000억원이 넘는 시장에 제네릭 진출도 가능해보인다.

이처럼 성장 전망성이 높은 제약시장이지만, 현재의 ‘옥죄기식’규제 정책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는 공감하지만 제약업계도 ‘숨쉴’ 틈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최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월례조찬회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소장은 약제비 적정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도입 등 규제강화를 국내 의약산업의 기회요소를 뒤엎을 만한 가장 큰 위협 요소로 꼽았다.

이의경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도 “제약산업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약가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궁국적으로 임상적 유용성 있는 신약에 대한 Value-based Pricing(가치기반 가격)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국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 사장 역시 최근 한국보건사회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보건산업 지식재산·기술사업화 세미나’에서 “약가 정상화의 취지는 약값 거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순이익 감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내 제약사들이 기존의 제약시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넘어 바이오·헬스케어 등 등 새로운 시장개척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 ‘정부 규제개혁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규제가 상대적으로 영업능력이 약한 중소형 업체가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약품 등 유통체계 판매질서 준수’ 규제는 ‘분배적 함의를 검토하지 않은 규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분배적 함의의 검토’란 규제가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제당국이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함을 말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모든 회원사가 동참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도 글로벌신약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에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