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産銀 민영화 어디로 가나

입력 2011-06-15 11:15수정 2011-06-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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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선 물건너가…장기 표류 불가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장기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산업은행 역시 우리금융 입찰 참여가 무산되면서 민영화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갈지자 행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여론과의 소통 없이 밀어붙인 결과, 역풍을 맞아 금융정책들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대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대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장기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시행령으로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입찰 참여자가 거의 없을 뿐더러 인수의향서 접수가 이뤄지더라도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입찰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인수에 나설 수 있는 금융지주사가 제한적이여서 유효경쟁 성립이 어려워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은 부채가 6조5000억원 정도 있어 다른 금융지주 인수에 뛰어드는 게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하나금융지주도 외환은행 인수 문제로 여력이 없다. 따라서 현재 입찰가능성이 있는 곳은 KB금융이다. 하지만 산은금융이 배제된 상황에서 KB금융의 입찰만으로는 유효경쟁 성립이 어렵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2~3년간 지주회사들이 인수자로 나설 수 있을 만큼 제반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민영화를 미루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당장 오는 8월이면 공적자금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매각 작업이 올해를 넘기게 되고 내년 총선 등의 정치일정으로 민영화 추진이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역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금융 인수 불발로 이제 산은금융이 선택할 수 있는 민영화의 방법은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법밖에 없지만 시중은행과 같은 면모를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4대 민간 금융지주간 경쟁이 심해져 시장점유율 경쟁은 물론 인수합병(M&A)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주마다 보험과 카드 등 비은행 분야를 강화하려는 추세로 은행업무와의 시너지를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산은금융의 민영화 과정은 ‘산 넘어 산 ’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석동 위원장의 갈지자 행보로 인해 금융정책도 좌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인수에 나서려는 산은금융을 편들면서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반발에 역풍을 맞고 정책을 다시 뒤짚었다”면서 “이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로 금융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금융이나 산은금융의 민영화 방안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험도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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