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한은 “월 1회 정례회의 개최”(종합)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례 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됐던 실무자 협의를 격상시킨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부기관장과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거시정책 실무 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례 회의에서는 한은 부총재와 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환율 정책 등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회의를 정례화한 배경에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한은 간의 자료 협조,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등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재정부와의 정례회의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염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다르게 보는 것은 위험하니 그런 불확실성은 줄이기 위한 회의이다”며 “금통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재정부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정례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개최일을 매달 고정시킬지 유동적으로 진행할지, 언제부터 개최할 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례 회의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례회의를 가질 것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는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과 김 총재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데 공감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재는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고용 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적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물가불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의 취임을 맞아 김 총재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아래는 윤 국장과 이 국장이 양 기관 수장 간 상견례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의 질의응답

-한은과 재정부가 부문간 균형을 이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논의했나

▲수출과 내수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간에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인 정책대응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경쟁을 촉진하고, 내수 기반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로 경기를 진작하기 보다는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한다든가, 중소기업 생산성 증대 등 공급능력을 확대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좋겠고 합의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논의한 내용은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공감을 했다.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가 하고 있는 미시적 부분에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박 장관은 얼마전 강연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경쟁촉진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더블딥 가능성은

▲더블딥에 가능성은 낮지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 해야 한다. 미국의 통화정책의 가능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향후 추이, 유럽재정불안 문제가 향후에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야 된다.

-가계부채에 대해 논의했나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장의 맥락에서 가계부채를 주어진 여건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본다.

-거시정책실무협의회에는 누가 참석하나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이주열 한은 부총재,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은성수 국제금융국장 등 관련 관련 실무자로 구성돼며 환율 등 거시경제에 관해 논의한다. 양기관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계속 유지할지 논의가 있었나.

▲없었다. 그러나 열석발언권은 양 기관 간 정책 공조를 위해 필요하고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