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시 집값 5% 하락"

입력 2011-06-13 18:29

이상혁 기자 danie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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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으로 개최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공급확대를 통해 서울은 11분기 후 11%, 수도권은 12분기 후 5%가량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의 정상적인 상승을 막아 실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전세난을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김희철 민주당 의원,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최막중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쟁점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