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저임금 근로자, 국가보호 시급”

입력 2011-06-13 16:28수정 2011-06-13 16:34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3일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복지정책보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4대 보험 가운데 1곳에도 가입돼있지 않은 근로자가 382만명에 달하고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25%만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5인~9인 영세사업장도 50%만 적용받고 있다”면서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에도 가입이 안돼있어 국가의 보호가 시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모두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보다는 사회보험료 인하가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이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있어서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취약 계층의 삶도 힘들게 하는 면이 있어 사회보험료의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