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대학 등록금 논란 잠재울까?

입력 2011-06-12 17:53

감사원이 오는 8월 대학 등록금 산정기준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한 등록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감사원에 유감을 표명키로 하는 등 사립대 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일단 등록금 문제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사립대도 감사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재원 대책도 없이 등록금 완화 정책을 내놓는 등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정치권, 정부에 제대로 된 기본 정책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규모와 용처 등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학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등록금 문제의 단초인 산정 기준부터 면밀히 점검하되 모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학사관리 운영실태와 학교시설 확충ㆍ관리 실태 감사에 이어 곧바로 대대적인 등록금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이 현재 논란 중인 사안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이는 것도 이례적인 만큼 사립대의 반발을 넘어 등록금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