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기초생활수급자 2만명 줄인다”

정부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2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4만명을 더 감축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28만명 중 2만명이 취업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선별 기준을 한층 강화해 고용센터에 의뢰할 취업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또 근로능력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ㆍ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고용(고용센터)·복지(자활센터) 전문가가 자활역량을 평가하는 사례조정회의를 48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에 배치돼 재심사 대상 수급자를 발굴하는 업무 등을 하는 직업상담사를 지역별 수급자 현황 등을 고려해 차등ㆍ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고용센터 80곳에 취업성공지원팀을 신설하고 수급자의 역량에 맞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20만원 지원)를 의무화하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수급자가 전국의 고용센터 41곳에 개설될 전문기관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자부담 없이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운전면허 등 저학력자 대상 기초직업능력 향상 훈련도 제공한다.

수급자의 취업을 돕고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가 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지하지 않도록 근로유인 강화 대책도 시행한다.

수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860만원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수급자가 탈수급하면 최대 100만원인 취업성공금에 더해 탈수급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한 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를 올해 1만5000명으로 늘리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면 의료 및 교육 관련 비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유관 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오늘(9일)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에서 각각 자치단체ㆍ고용센터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