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손익분석 미비

입력 2011-06-08 19:25수정 2011-06-08 19:55

  • 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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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3년 전 비용추계서 그대로 첨부"

민주당은 8일 정부가 재협상 결과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옛 손익분석 자료를 첨부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부가 낸 비준동의안에는 국회가 FTA의 손익을 따질 수 있도록 올해 새로 작성한 자료가 첨부됐어야 하나 3년 전 비용추계서를 단 한 줄도 바꾸지 않고 다시 냈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상 원달러 기준환율이 1150원인데도 비용추계서는 950원을 기준으로 해 FTA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축소했고, 자동차 분야 등 양국이 지난해 재협상한 결과도 담겨 있지 않다고 이 대변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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