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총리 “기부금 세액공제, 정상적 방법 아냐”

입력 2011-06-08 12:19수정 2011-06-08 16:46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대학 등록금완화 방안과 관련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장학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부금을 내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혜택이 지방대학이나 신설대학보다는 명문대학 중심으로 확산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등 결국 재정투입이 되고 타당성과 효율성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총리는 공직 과학기술 인력 확대와 관련 “필요한 경우 기술직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직에서도 이공계 출신이 응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율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