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야 중수부폐지·반값등록금 집중추궁

입력 2011-06-08 11:00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대검 중앙수사부 존폐문제와 반값등록금 문제 등을 집중추궁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가 사실상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추궁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검찰입장에 동조해 저축은행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빅딜’ 의혹을 제기한 것.

반면 한나라당은 중수부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일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 속에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반값등록금 대책마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학가 등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 등의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추경편성 등으로 등록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반값등록금 시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며 대학 재정 투입과 기부금 세액 공제 등 실효성 있는 등록금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서울대생들의 총장실 점거 사태로 촉발된 서울대 법인화 문제, 전월세 대책 및 일자리 문제 등 민생현안,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의혹에 따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