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vs 완화' 무역구제 절차·기준 공통 관행 모색

자유무역협정(FTA)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절차 및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

지식경제부는 8일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11회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포럼은 1998년부터 우리나라 주도로 시작한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분야 정기 포럼으로 이번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120명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WTO, EU, 한국 등이 무역구제조치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제하는 입장에 비해 미국, 호주 등은 완화된 요건을 선호해 공통의 기준 마련 모색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지경부는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무역구제조치의 남용으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WTO룰을 훼손하지 않도록 FTA협정상 무역구제 부문에 참고기준(Benchmark Standard)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포럼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기관 종료 후 계속 부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포럼과 별도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Business Dialogue'를 개최한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포럼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정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활발한 개도국들도 폭넓게 초청해 동 포럼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나가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