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부 폐지 못하면 국회 문 닫아야”

민주당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과 청와대에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에 관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과 청와대를 강력 비난하며 6월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중수부 폐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인가. 청와대까지 검찰에 꼼짝 못하고, 검찰은 국회를 안하무인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중수부가 권력기관이 된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려고 해서 가려지 않는다”라며 “중수부를 폐지한 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서고 특수청 설치를 관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중수부 폐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정치검찰이 정면 반박하고 있고, 청와대가 이를 동조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직 이기주의와 임기 말 까지 정치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렴청정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야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비리조사를 이유로 중수부 폐지는 안 된다는 건 궤변이며 이런 궤변까지 동원하는 청와대와 검찰 간 뒷거래 의혹 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더 이상 청와대 하수인이 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가 검찰 개혁의 주체로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최근 1년간 검찰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청와대 개입은 민주주의를 왕조독재시대로 돌리려는 의도라 규정한다”며 “공무원의 태업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할 청와대가 검찰 편을 들어줘야 할 말 못할 속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발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고, 이석현 의원은 “국회의 명예를 걸고 싸워서 중수부를 폐지 관철해야한다. 사개특위까지 만들어놓고 이것 한 가지도 못하면 국회는 문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검찰총장이 내려와서 빼갈과 막걸리, 탕수육을 시켜놓고 갔다. 도대체 의식 있는 사람인가”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을 규탄했다.

한편 문학진 의원은 이날 의총 말미에 “김진표 새 원내대표단이 독단적 국회운영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검찰개혁, 한미 FTA, 이명박 정부와 맞서서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 내부가 제대로 잘 결속돼야 하는데 뭔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나는 예결위원을 새로 뽑는줄도 몰랐는데 이미 누가누가 됐다고 하고, 명단을 살펴봐도 선발에 대한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다”며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의원이 찾아와 이번에 예결위에 못들어가면 19대 총선에서 떨어진다고 애결복걸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의원 전부가 찾아가 애걸복걸 하면 다 예결위에 넣어줄 것인가”라며 국회운영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