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회?, 票퓰리즘 경쟁 서막 오른다'

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또다시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민생법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저축은행 사태가 청와대-민주당간 폭로전으로 전면화 양상을 띠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격돌이 예상된다.

더욱이 황우여·김진표 신임 원내대표간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등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복지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票퓰리즘 국회’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 격돌지점은 향후 복지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필 등록금 부담완화 문제다. 지난 30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등 대학교 등록금 완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민주당과 해법이 달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추진을 위한 5000억원 추경 편성과 등록금상한제도입 입법, 취업후상한제특별법 등 5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황우여 원내대표는 “추경은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게 옳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법안도 복지 경쟁과 맞물려 해법을 놓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당의 개정안은 당초 전국에서 수도권으로 축소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후퇴한 것이다. 이마저도 민주당은 상한제 폐지가 가격만 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급등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전면적인 상한제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내부에선 일부 상한제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 나오고 있어, 전격적의 합의 도출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감세철회도 논쟁거리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의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 민주당은 6월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6월에 당내ㆍ당정 절충을 시도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FTA을 놓고서는 조만간 열릴 원내대표 회담에서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신경전도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7월 초로 예상되는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기에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미국에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