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거꾸로 돌리라는 노동계…명분없는 하투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1일 부터 시작됐다. 노동계는 이번 하계 투쟁 안건으로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폐지 등을 내걸어‘명분없는 투쟁’이란 지적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선포식에서 지난달 야당 국회의원 81명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제도는 지난 1997년 노조법에 반영됐으나 노사와 정치권의 충돌로 13년 동안 유예된 끝에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금지급 노조전임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거의 90%가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제도 정착 단계에 있다.

복수노조제도도 교섭창구 단일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을 보완책으로 손꼽히며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단체는 또한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한국노총 산하조직에 대한 소액 정치후원금 조사도 규탄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선포식 이후 이달 한 달 동안 각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과 국회의원을 방문해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별로 찬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당초 10일부터 국토순례 대장정을 시작하려 했으나 노조법 전면 개정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성기업의 파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하투를 벌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려고 이달 중 잔업 거부와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우선 3일 전국의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잔업을 거부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의 노조 조합원들은 지역별로, 충청지역 조합원들은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 모여 집회를 연다.

이 단체는 대의원대회에서 유성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말 말쯤 총파업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 계획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유성기업 공권력 규탄집회를 벌인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런 움직임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점과 기업 파업을 빌미로 묻어가려는 계산이 크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아 과연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