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보금자리주택 정책 보완 검토할 것"

수정 2011-05-26 14:30

입력 2011-05-26 14:19

김성배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26일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또한 부동산거래 실종과 민간 건설시장 위축을 초래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보완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런 정책적 시각이 변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 규제를 기본세율(6~35%)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3주택 60%, 2주택 50%가 적용된다.

이에 권 내정자가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 등 세금과 관련한 법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당장의 실질적인 법 시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날 권 내정자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간 건설시장 위축과 부동산거래 실종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내정자는 "공공주택 공급이 미국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다양하게 맞춰가는게 중요하다"라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보완문제를 포함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전월세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