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검토

입력 2011-05-26 07:22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과 개인의 대학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현재는 법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시설비나 장학금에 대해서 5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이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득분위 하위 50% 계층에 대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동시에 대학이 손쉽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득공제율 100%가 적용되는 개인의 대학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인 과표금액에서 기부금을 빼는 것인데 비해 세액공제는 납부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어서 공제 효과가 훨씬 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동창의 대학기부금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창의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개인의 대학기부금을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