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건전성 악화 방지 대책 수립

입력 2011-05-25 10:34

대외채무가 3년 만에 사상최대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대외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단기외채 급증을 막기위해 분기별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지난 3월말 현재 대외채무잔액은 3819억달러로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단기외채가 1467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17억달러 늘면서 2008년 3분기 128억달러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단기외채 급증은 선물환 거래와 연계해 은행들의 외화 차입이 증가한데다, 원화 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대외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분기별로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채증가와 자본유출입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준수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분기별 한도 조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치본드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김치본드에 대해서도 이달 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를 감안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 1분기 중 외채가 늘었고, 특히 은행 부문 단기외채가 급증했다”면서 “외채가 대외건전성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