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시설 사용료 완화 권고

입력 2011-05-24 15:55

  •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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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인이 운동장과 교실, 강당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시설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학교시설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마다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이 불명확해 요금 격차가 큰데다 일부 학교는 청소비 등을 별도 징수한 뒤 부당하게 집행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동호회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실비 수준의 최소 시설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해 시험과 연수 등 영리 목적인 경우와 구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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